동작성추행기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짚어야 할 갈림길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론까지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동작성추행기준,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동작성추행기준은 술자리, 지하철, 사무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번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동작에서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사받는 사람 앞에는 크게 두 갈래의 길이 놓입니다. 하나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길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두 갈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대응, 진술 전략, 증거 확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에 이 갈림길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무심코 발을 디디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강제추행죄, 어떤 기준으로 처벌될까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협박의 정도와 이른바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입니다. 기습추행은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구체적 정황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길, 즉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만 구하는 대응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접촉이 있었고 이를 부인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면, 반성문·합의 노력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응은 추행성 자체를 다투지 않겠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애초에 오해나 무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강제추행 사건
새벽 2시, 시장 옆 골목길이었습니다.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고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CCTV 캡처 사진 약 30매,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의 법정 진술까지 — 증거관계만 놓고 보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무거웠던 것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직접 제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데다,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수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더해진다면 그 낙인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오래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권고형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이상, 재판의 승부처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양형 싸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 문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범행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안정된 직업과 생활,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별도로 주장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만큼,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를 분석해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을 내릴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부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조사 초기에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전제하고 정상참작만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전제하고 선처만 구하는 것은, 진술과 객관 증거가 어긋나는 지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잘못된 대응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발언을 남기는 경우, 수사 초기 구체적 정황 설명 없이 무조건 부인만 반복하는 태도는 모두 이후 진술 신빙성 다툼을 어렵게 만드는 흔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 길, 즉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대응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대응은 사안이 실제로 오해나 과장, 무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을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동작성추행기준,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길을 택했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객관 증거입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문자 등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나 유도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증거 확보 — CCTV·메시지 내역·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합니다.
진술 분석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형성 과정을 검토합니다.
쟁점 정리 — 기습추행 성립 여부, 성적 의도 인정 여부를 사안별로 다툽니다.
두 갈래의 대응 모두 사안에 따라 유효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을 택하든 그 판단은 증거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촉 사실이 명백하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진술과 정황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이 각각 적합합니다.
동작성추행기준, 지금 확인해야 할 이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어느 갈림길을 택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남아 있는 지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든, 진술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든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동작성추행기준과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증거가 남아 있는 초기 시점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신체 접촉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안마다 구체적 정황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 기습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뭐가 다른가요?
기습추행은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구체적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단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
접촉 사실이 명백하고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면 반성문·합의 노력 등으로 형량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행성 자체를 다투지 않겠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오해나 무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이후 진술 신빙성 다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진술 신빙성을 다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CCTV 영상, 카카오톡·문자 등 메시지,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 등 객관 자료를 통해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만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목격자 기억도 흐려지므로, 자료가 남아 있는 초기 시점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