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지금 이 시점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동작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수사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지금 머릿속이 매우 복잡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대화나 파일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대부분 처음에는 정확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불안감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작 지역에서도 최근 온라인 채팅, SNS, 특정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상담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도시 성격의 주거지역이 많고 젊은 층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지역적 특성상,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행위가 제작·배포·소지·알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재판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연령을 몰랐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문제가 된 상대방이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지, 혹은 프로필이나 대화 방식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들이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막연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역, 프로필 사진,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 등 나이 인식과 관련된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 정도는 가벼운 혐의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관련 대화방, 플랫폼 가입 정보, 파일 입수 경위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향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다투는 데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삭제하거나 임의로 진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될까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 유형이 제작인지, 배포·알선인지, 아니면 단순 소지·시청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벌 수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소지·시청에 해당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 유형의 구분이 곧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는지, 압수수색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수사 초기 진술에서부터 대화 내역, 상대방 프로필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소명은 진술서 한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시점에서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이후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50만 원으로 최소화한 사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법정형 범위 내 사실상 최저 수준의 처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전 사전 예고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 규정을 단순한 민사적 의무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기소 사실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해고 사실은 있었고, 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유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두 가지 무죄 주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정면에서 다투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합의해지였습니다. 해고일로부터 약 1개월 전,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합의로 해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이 쌍방 합의로 종료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적법한 해고예고입니다.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약 45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9도13833)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다른 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기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한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전략은 이 시점부터 양형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유죄를 다투는 것이 한계에 부딪힌 이상, 처벌 수위를 법정형의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정상으로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와 조치들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재판부가 낮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가지 무죄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전략을 병행한 이중적 방어 구조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의 법정형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감안하면, 이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다툴 수 있을까요?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이 함께 다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판결과 동시에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끝나더라도 부수처분만큼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수처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으로 상당 기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절정에 이르는 쟁점은 결국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환경, 직업,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다투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연령 인식 소명자료 정리 — 대화 내역, 프로필, 플랫폼 가입 정보 등을 토대로 나이 인식 여부를 일관되게 구성합니다.
행위 유형별 법리 검토 — 제작·배포·소지 등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방어 논리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자료 준비 — 생활환경,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정리해 부수처분 범위를 다투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동작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 지금 상담을 미룰 이유가 없는 까닭
사건 발생 직후 대응,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그리고 재판 단계의 부수처분 대응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단계마다 맞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판결과 함께 확정되는 만큼, 재판이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재판 초기 단계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담이 이르지 않은 이유
연령 인식 소명, 행위 유형 구분, 부수처분 대응은 모두 초기 자료 정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과 증거를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방향을 잡아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지, 프로필이나 대화 방식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었는지를 대화 내역, 프로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가벼운 혐의가 아니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작이나 배포·알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대화방이나 파일을 미리 정리해도 되나요?
관련 대화방, 플랫폼 가입 정보, 파일 입수 경위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법률 적용 범위를 다투는 데 핵심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거나 진술을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그대로 확정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판결과 동시에 확정되는 부분이라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나더라도 별도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생활환경, 직업, 재범 방지 조치 등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부수처분 범위를 다투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재판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