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비상장주식사기, 기망 고의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부평비상장주식사기 관련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계약 이행이 늦어진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부평에서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매개로 한 거래가 활발한 만큼, 이와 관련된 형사 상담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아래에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착오에 기한 처분 행위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개로 한 거래에서 계약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그 주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받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이는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대체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실제로 살펴야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며,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 형사 실무의 기본 전제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초기에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못 지켰다고 인정하면 불리해지나요?
수사 초기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라고 쉽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진술이 그대로 기망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 불이행 사실과 사기죄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인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이행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고의 인정의 단서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계약 불이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수사 방향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흔한 오해
"돈을 못 갚았으니 어차피 죄가 인정될 것"이라 생각해 조사 초기에 자세한 설명 없이 사실관계만 시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혼동해, 형사 조사에서 방어 전략 없이 진술하다가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쓰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접근한 동기는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지, 자금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이행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31억 투자사기 혐의, 편취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
피해자 36명, 피해 총액 31억 원을 넘는 거액의 투자사기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누가 봐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15년부터 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2016년,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지급, 순이익 배당 등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를 믿은 한 투자자가 함께 투자자 모집에 나서면서 총 3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약정한 수익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검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아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액이 3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 수가 36명에 달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고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투자사기가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면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은 네 가지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직접 찾아가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 회사의 정식 절차에 따라 투자약정서와 주권교부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체방에 공유한 사업 현황은 영업이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하고, '주주협의회 대표' 지위 역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선정한 결과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투자자들 사이의 연락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며, 사기 공모의 핵심 가담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행 의사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를 다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계약을 맺은 이후의 사정 변화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로 이행할 준비와 의지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이행 의사와 능력을 소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계약서·약정서 — 거래 조건과 이행 시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
카카오톡·이메일 기록 — 계약 전후로 이행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 확인
계좌 거래 내역 — 계약 당시 실제 자금 상황과 흐름 확인
이행 시도 내역 — 사업 진행 정황, 주식 준비 과정 등 실질적 이행 노력 확인
이러한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대화 기록은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계좌 거래 내역도 조회 시점이 늦어지면 소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 짓는 실질적인 작업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자료 정리 —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전략 수립 — 수사 단계에서 결과와 동기를 분리해 설명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 병행 대응 —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부평비상장주식사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살펴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에 달려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계약 불이행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불이행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기록, 지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망 고의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는 계약 시점의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정리해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투자금을 못 돌려줬는데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고의와 착오,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이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약속을 못 지켰다고 인정하면 불리해지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해 기망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결과와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약정서, 계약 전후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사업 진행이나 주식 준비 등 이행 시도 내역이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 삭제나 계좌 조회 지연 등으로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계약 당시 정황을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평비상장주식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불이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불이행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정리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으로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