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 성범죄전문 법률 상담

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은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한번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중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천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 조력 과정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벌금형 자체가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취한 대응을 보면, 그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추행 행위와 고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는 이러한 불리한 법리적 판단 속에서 양형(형량) 감경에 초점을 맞춘 조력을 펼쳤습니다. 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가 조력해줄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의 경중을 다투는 양형 변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였는데,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력이었습니다.

부수 처분의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했는데, 이는 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얻어낸 중요한 성과로 보입니다.

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정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가 양형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아 일상생활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천안강제추행치상변호사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진지하게 보여주는 것이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