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 사례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최근 맡게 된 사건은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B 씨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입은 니트 아래 부분이 내려가 피해자가 착용한 속옷의 끈이 보이자 옷 매무새 정돈을 해주려고 접촉을 하였는데, 이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늦은 시간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벤치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 씨의 옆에 서서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티셔츠 안쪽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 과정

천안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이 성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는 먼저 피고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유리한 양형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대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합의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반성문 작성 및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이 아닌,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 법원이 양형에 고려하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에 비해 상당히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아리 선후배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주도한 합의 대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충실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합의 대리, 양형자료 준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신속한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