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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기죄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 핵심은 '처음부터 속였는가'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공은택이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수원사기죄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고 처음 방문하는 분들의 표정에서 공통된 당혹감을 느낍니다. '돈을 못 갚은 것이 어떻게 형사 사건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