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CCTV 영상,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숫자와 증거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고, 현장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날 별도의 장소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중첩될수록 법원의 양형 판단은 가중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의 특수성은 개인 사정을 단순히 유리하게 작용시키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삶 전반에 걸친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의뢰인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징역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두 가지 혐의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강제추행과 협박은 혐의의 성격과 법리적 구조가 다르며, 각각에 최적화된 변론 방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범의(고의) 인정이 어렵지 않으며,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은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단순한 사죄 표명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 의지가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무리한 접촉이나 압박 없이 적절한 절차와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후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긍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해당 공소사실의 법리적 약점을 분석하여 공소기각을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법원에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양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전력 구조를 정밀하게 소명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하고, 이종 전력 역시 2005년 이전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범죄경력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음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판단 기준에 맞추어 의뢰인의 전력, 반성 태도, 합의 사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부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처리되어 해당 부분에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던 상황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상정보 등록 외의 모든 부수처분이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 면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변호인이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부수처분 면제까지 설계한 변론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며, 관할 수사기관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대형 법원으로 성범죄 사건의 접수 건수가 많고, 양형 판단 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와 부수처분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 제한 면제 여부는 재범 위험성 판단을 중심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므로,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에 맞는 맞춤형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범위를 사실상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추가할 경우, 오히려 혐의가 가중되거나 증거 관계가 불리하게 고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 초기에 착수할수록 피해자의 심리적 수용 가능성이 높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여지가 크므로,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법원의 양형 경향, 부수처분 면제 인정 사례, 피해자 합의 과정의 실무적 쟁점 등을 전국 단위로 분석하여 각 사건의 변론에 반영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협박 혐의가 병합된 복합 사건의 경우, 죄명별 전략을 분리 설계하고 각 지사의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결합하여 최적의 변론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단일 사무소와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이번 사건처럼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은 무조건 부과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동종 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두 처분 모두 면제되었으며, 이는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공소사실의 틀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고, 조사 방식과 질문 구성에 따라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면 진술 범위를 적절히 조율하고, 합의 착수 시점도 병행하여 설계할 수 있어 사건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