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폭행, 특수상해, 허위신고, 스토킹. 이것이 한 미성년자가 겪은 학교폭력의 전모입니다. 숫자와 죄명만 나열해도 사건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 사건은, 단순한 또래 간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폭행과 특수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 하자 오히려 원고를 가해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방해했습니다.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고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보복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된 것입니다.

원고는 뇌진탕, 염좌, 타박상에 더해 인중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까지 남았습니다.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나섰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현재까지의 치료비(적극적 손해),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2차 가해까지 포함한 피해 배상 범위라는 복층적인 법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두 가지 축, 즉 책임 주체의 확정과 손해액의 입증으로 나누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책임 근거를 다층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할 때 민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가능성을 먼저 주장하는 한편, 만약 법원이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을 인정할 경우에 대비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제760조(공동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구조를 취했습니다. 어느 쪽 판단이 나오더라도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안전망을 이중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단순한 감독 소홀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 가담으로 구성한 점도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해 학생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 성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허위 신고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정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독 의무 위반을 넘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액 입증은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했습니다.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확보하여 뇌진탕, 염좌, 타박상 외에 인중 부위 영구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을 수치로 구체화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통해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증거 구성도 치밀했습니다. 허위 신고 접수 기록, 가해 학생이 원고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시도한 카카오톡 메시지, 담임교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해가 일회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높이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결과입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낮은 결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조정은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피고 측이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화된 소송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법리적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가해 행위 자체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배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나 스토킹 같은 2차 가해는 위자료 산정에서 독립적인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해의 기간, 형태,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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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은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포함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병행되는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진단서, 진료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훼손되거나 소멸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가해 측이 허위 신고나 합의 종용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할 경우, 피해자가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중요 증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증거 수집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의 유사 판결 데이터와 조정 성공 사례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는 각 지역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조정 실무 경향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가해자 측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전국 단위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법리 구성은 단일 지역 사무소가 제공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감독 의무자로서 민법 제75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를 상대로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Q.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고, 폭력의 기간이 길거나 허위 신고·스토킹 등 2차 가해가 동반된 경우 위자료 인정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년여에 걸친 지속적 피해와 2차 가해가 위자료 산정에 가중 요소로 반영되어 청구 금액 전액에 상응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Q.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형사 기소 사실과 수사 기록이 민사 소송에서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