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는 현직 교사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숫자와 신분, 그리고 혐의의 무게만 놓고 보면 기소는 물론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025년 5월경, 피의자는 학교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 아동을 불러낸 후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한 손으로 신체를 쓰다듬고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교육자라는 신분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이외의 부수처분이 피의자의 삶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교직에 몸담은 이상, 취업제한 처분 하나만으로도 직업 자체를 영구히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의 수사 초기 개입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입건된 직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심리적 압박이 강한 편이며,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된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사전에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행의 양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 아동과의 신체 접촉 부위, 접촉의 경위와 시간,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하여, 법원이나 검찰이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에서 인정하는 강도 높은 범의와 이 사건의 실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나 추행 범의가 동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미약하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논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 아동 측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 방식과 표현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단순한 정상참작 요소를 넘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그리고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상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서술이 아니라, 피의자의 구체적 행동과 태도 변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결정 이후 부과되는 조건인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 절차에 대해 피의자가 혼란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직업적 사망선고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의 근거가 된 요소는 명확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추행의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및 추행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판단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저절로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각 요소를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로 정리하고, 검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한 결과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주요 검찰청 중 하나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처벌 원칙을 강조하는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검사가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촘촘한 법리 대응이 요구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범의(고의)를 스스로 확인해주는 진술을 남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조사 동행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합의 절차 또한 변호인 없이 직접 접근할 경우 2차 가해 문제로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검찰청과 법원의 성범죄 사건 처리 경향 및 기소유예 결정 사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처럼 유사 사건이라도 담당 검사의 판단 기준이나 지역별 실무 경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일수록, 해당 관할 기관의 실무 경험이 축적된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프런티어는 단일 지사의 경험이 아닌, 전국 사례를 집약한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범죄 사건도 기소가 안 되나요?

A.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결정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행의 구체적 경위와 양태, 피해 정도, 자백 및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로 재판 자체를 피하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검찰 단계에서 선임해도 되나요?

A. 가능한 한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고, 한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선임하더라도 일정 부분 대응은 가능하지만,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의 전략적 개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