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청소년. 노상 기습 추행 시도. 미수. 아청법 위반.

숫자와 사실만 나열해도 판결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라는 사실은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은 노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던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기습적으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범행은 미수로 끝났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면식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사건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의 관점에서 보면, 우발적 충동으로 낯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수년간 개인정보가 관리기관에 보관되며, 취업제한은 특정 직종과 기관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합니다. 형량 이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 자체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범행 사실을 다투는 방향이 아닌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도 명확한 상황에서 무죄 다툼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해 6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에 응하여 법원에 제출했던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합의 사실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성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력을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의 진정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강 확인서와 프로그램 참여 기록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력과 개인 배경을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이번 범행이 충동적 일탈이었다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선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와 논리를 결합하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고통을 준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합의서,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록이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근거가 된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형량 감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소멸하며, 실형으로 인한 구금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지만,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차이는 삶의 질 전반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시기, 양형 자료의 준비 범위와 방법 — 이 모든 것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광역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대형 법원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양형위원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의 구형 수위가 높고, 재판부 역시 사회적 법익 보호 차원에서 실형을 적극 고려하는 실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이후 전체 재판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역시 수사 초기에 접근해야 성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면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를 지나 기소 이후에는 합의 창구가 좁아지고 양형 자료 준비 기간도 촉박해지므로, 사건 인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가 해당 지역 법원·검찰청의 실무 경향과 재판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지역별 법원의 양형 편차와 보안처분 부과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법원의 최근 선고 동향을 반영한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프런티어는 유사 아청법 사건의 결과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여, 합의 금액의 적정 수준 설정, 양형 자료 구성 방향, 보안처분 대응 방안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A.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미수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미수 사실은 집행유예 판단의 참고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되었습니다.

Q.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 여부와 피해자 합의는 아청법 사건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초범에 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피할 수 없나요?

A.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안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인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