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차용증이 있었고, 계좌 이체 내역도 남아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더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순순히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고, 원고 대신 차임(임대료)도 납부해줬다. 이를 합산하면 34,749,400원의 채권이 나에게 있으니,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가 나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를 매도했는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까지 제기하며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사건이 순식간에 상계 항변과 반소가 얽힌 복합 분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2,000만 원을 받기는커녕 자칫 피고에게 추가 지급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크게 두 개의 전선으로 나누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원고의 2,000만 원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 두 번째 전선은 피고가 주장하는 34,749,400원 상당의 역채권과 1,000만 원 자동차 매매대금 반소를 모두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여 사실 입증을 위해, 담당 변호인은 계좌 이체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날짜, 경위,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넘어, 그것이 증여나 생활비 지원이 아닌 명백한 '대여'였음을 맥락 증거와 함께 구성해 제시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 전략을 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차임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34,749,400원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각 거래의 성격이 대여나 대납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피고 측 자료만으로는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법원이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기 위해 요구하는 입증 수준에 피고의 주장이 현저히 미달함을 조목조목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자동차 매매대금 1,000만 원 청구—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이 노후화된 중고차였다는 점, 당시 원고와 피고가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매매계약서·대금 수수 영수증·관련 문자 메시지가 전무하다는 점을 결합하여 "이 거래는 대가 없는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구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매매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판례를 인용해 법원의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대여금 전액이 그대로 인용된 완전 승소 결과였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대여 또는 대납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자동차 매매대금 1,000만 원 반소 역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교제 관계와 차량의 경과 연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포함되어 의뢰인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소송의 핵심 법리를 잘 보여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채권자(원고)는 ① 금전을 교부한 사실, ②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상계 항변을 제기할 경우, 상계의 전제가 되는 반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은 주장하는 측—즉 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34,749,400원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상계 항변 전체를 기각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특히 상대방이 "나도 받을 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면 빠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반박 논리가 정교할수록 초기 대응의 질이 최종 판결을 결정짓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관할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소액사건부터 일반 민사사건까지 다양한 금전 분쟁을 처리하며,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 등 채권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습니다. 해당 법원은 증거 심리를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주장만으로는 채권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고 계좌 내역·문서·진술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집니다.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방검찰청 역시 금융·재산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서 증거 완결성을 중시하는 실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상대방이 상계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는 순간 단순 청구 사건이 복합 분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역채권 주장을 반박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피고의 상계 항변 금액이 인정되어 오히려 추가 지급 판결을 받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전 증거 목록 정리와 상대방 반박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승소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대여금·금전소비대차 관련 민사 소송 데이터를 지사 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교제 중 발생한 금전 분쟁, 구두 약정에 따른 대여, 상계 항변이 제기된 사건 등 유형별 판결 경향과 법원별 심리 특성을 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어, 관할 법원의 증거 판단 기준에 맞춘 맞춤형 서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계 항변 무력화와 반소 대응처럼 복수의 법적 쟁점이 동시에 터지는 사건에서 지사 간 협업을 통한 빠른 논리 구성이 실질적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만 했는데 대여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증인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조합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건 증여였다" 또는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의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므로, 소장 제출 전에 보유한 자료 전체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나도 빌려준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면 내 청구금액이 줄어드나요?

A. 상계 항변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청구금액 일부 또는 전부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의 전제가 되는 반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은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상계 항변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증거 수준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판결이 나온 후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상대방의 예금 계좌,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선고 직후 신속하게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또는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의 법적 단계이므로 변호인의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