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됐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건의 핵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상호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만큼,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자신의 심경과 대응 방식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었고, 법정에서 관찰된 증언 태도와 진술의 뉘앙스까지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두 사람이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슴을 갑자기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당시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죄 판단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고, 재판부 역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 최소화와 부수처분 면제에 집중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의 긍정적 요소로 적극 부각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며 피해자와 정면 충돌하는 대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 전과의 유무는 양형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단순히 "처음 저질렀다"는 의미를 넘어, 성폭력의 습벽이 형성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 근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수처분,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변론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이 세 가지 논거는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번 선고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결과적으로 매우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결과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모두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부수처분으로, 이름·나이·주소·사진이 일정 기간 인터넷에 공개되고 인근 주민에게 통보됩니다. 직업, 가족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이 예방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인정이라는 현실적 판단 아래, 양형 최소화와 부수처분 면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서부의 대형 법원·검찰청으로, 성범죄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고 피해자 보호 절차 및 신상정보 부수처분 적용에 관한 실무 기준이 엄격하게 운용되는 기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검사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공소사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초기 단계부터 요구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진술하거나 불필요한 해명을 덧붙이면, 이후 재판에서 진술 일관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면 진술 범위와 방향을 조율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같은 부수처분에 대비한 양형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강제추행 및 성범죄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원의 양형 경향, 공개명령 면제 인정 사례의 조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의 실무적 한계 등을 사건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합니다. 단일 사무소가 제공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건 경험과 지역 법원 실무 정보가, 의뢰인의 결과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동행 자체가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했더라도 가슴을 만지거나 손을 하의 속옷 안에 집어넣는 행위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행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신체 접촉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인정, 동종 전과 없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벌금 500만 원이라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반드시 부과되는 건가요,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 부재,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재범 억제 효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와 논거를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