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촉, 차량 내 성적 행위,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대가로 지급한 사실. 숫자와 정황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사실상 예정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줄 테니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관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피해자가 응하자 식당에서 직접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차량을 한적한 곳에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해주게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명백히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인 간 거래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를 금품으로 유인해 성적으로 이용한 행위였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고, 법원도 이러한 범행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촘촘하게 쌓였습니다.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CCTV 추적 수사 기록, 피혐의자 특정 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피고인 본인도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실형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집중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 진술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 부재가 성적 습벽이나 반복 범행의 패턴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논리로 연결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 있고, 실형이 아닌 조건부 유예를 통해서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담당 변호인은 공탁 행위 자체가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면제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관련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반면 공개·고지 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취업제한이 피고인 가정에 미칠 실질적인 악영향을 제시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그 범위 안에서 최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 뒤 집행이 유예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유리한 정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어떤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여 해당 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의자 특정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보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역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실형 또는 중한 조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구성된 양형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할 경우,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수사 초반에 집중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수사 기록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선임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아청법 위반 사건의 지역별 수사 관행과 양형 경향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어떤 기준으로 면제되었는지, 형사공탁 금액과 반성 정상이 실제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유사 사건 판결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데이터는 개별 사건의 변론 전략을 수립할 때 "어느 정상을 얼마나 강조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측의 직접 합의 없이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므로,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집행유예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기본적으로 실형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이 복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Q.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아청법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직업·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며,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면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