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음주, 미성년자 피해자. 세 가지 조건이 겹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건들이 동시에 존재하면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며 엄중한 처벌을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각종 부수처분이 줄줄이 따라오는 유형입니다.

2023년 10월 밤, 한 건물 앞 노상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고, 이를 말리러 나선 10대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어떻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판결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피고인의 일상을 오랫동안 옭아매는 부수처분이 동반됩니다. 전과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들입니다. 피고인이 처한 위기는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전략의 방향을 양형 최소화와 부수처분 면제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무게 있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실제로 재범 방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상 공개 명령이 가져올 부작용이 기대 효과를 초과하는지를 구체적인 논거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이 아니라, 공개 면제를 정당화하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입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야간 음주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합의와 반성, 정상관계 소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수처분과 관련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명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의 얼굴과 이름이 지역 사회에 공개됩니다. 직장,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것이 면제된 것은 이 사건에서 사실상 가장 결정적인 성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량만큼이나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은 수년간 실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가능성과 부수처분 면제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형사사건을 광범위하게 관할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후 공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최초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것이, 이후 합의 추진과 양형 소명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운용 방식, 성범죄 사건의 양형 경향, 부수처분 면제 사례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지역 법원마다 신상정보 공개 면제 기준 적용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을 반영한 맞춤형 의견서 작성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프런티어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지역별 실무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축적하고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에도 벌금형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공개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아닌, 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논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즉 최초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첫 번째 진술에서 사실관계와 경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답변하면, 이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창구를 조기에 마련하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