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1건, 세율 20%, 그리고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세법의 핵심 쟁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19년, 비상장법인 OO의 주식을 양도한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했고, 그 결과 원고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율 적용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원고 측 핵심 논거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등을 내세우며 과세처분 전체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 세무서 측을 대리하여 이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원고 측은 시행령에 근거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납세자 간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과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맞서 두 가지 방향에서 반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위임입법의 한계 측면에서 반박했습니다. 조세 분야에서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위임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입법 방식이며, 해당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조문 분석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어 객관적 시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를 간접 산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오히려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원고 주장이 틀렸다는 방어 논리에 그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과세 실무상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20%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 분야에서 자주 제기되는 '시행령의 위헌성' 논쟁에서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비상장주식이라는 특수한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법원은 이 두 쟁점 모두에서 피고 측 논리를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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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행정법원 및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조세 관련 행정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법원의 행정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세법 조문 해석뿐 아니라 헌법적 쟁점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위임 범위나 평가 방법의 타당성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쟁점일수록, 법리를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초기 대응은 사건의 방향 전체를 좌우합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한 주장과 자료는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논리가 허술하면 소송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식,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등 전문적 쟁점은 세법과 헌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해야 대응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행정법원 및 관할 법원의 조세 행정소송 실무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다툼, 대주주 요건 해석, 시행령 위임 범위 등 유형별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유사 쟁점에서 어떤 논거가 법원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근거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쌓기 어려운 광범위한 실무 데이터가 의뢰인의 사건에 직접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는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함께 고려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당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대주주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 전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시행령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면 위헌 주장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는 위헌·위법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시행령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분석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함께 검토해야 실효성 있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먼저 거친 뒤,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는 엄격한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수령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