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1,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 숫자들이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말해줍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피해자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었습니다. 범행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범행이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를 붙잡고 다시 입을 맞추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미수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고,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력에 의한 추행' 정황을 중대하게 다룹니다.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사회적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시급한 목표는 징역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제출된 자료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한 결과였습니다.

둘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표명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적으로 고지되는 처분으로,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줍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피고인에게 가져올 불이익이 예방 목적의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도, 징역형도, 집행유예도 없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회사 직원을 추행한 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1,5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단순한 부수처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사업 운영, 대외 활동, 사회적 관계 전반이 무너집니다. 담당 변호인이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과 예방 처분의 대체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는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 반성의 태도를 증거로 구성하는 방법,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논리 구성은 모두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실형 회피와 부수처분 최소화 모두를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관할 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의 대형 법원으로, 성범죄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고 양형 기준 적용에 엄격한 편입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이 관련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시하는 실무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해당 법원의 판결 흐름과 재판부 성향을 이해한 변호인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조기에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반박 가능한 여지가 좁아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범위를 정확히 조율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이 공소사실을 확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지역별 법원·검찰청의 실제 양형 경향과 판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합니다. 특정 법원에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가 인정된 사례, 합의 금액과 시기에 따른 양형 변화 등 실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단순한 법리 주장이 아닌 해당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맞춘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단독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경쟁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부가 벌금형 선고 등 감경 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기, 금액, 방식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라도 직장 내 강제추행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되지만, 범행 횟수가 많거나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3회에 걸친 반복 범행과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었으나, 합의 성사와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등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건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벌금형이라도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로 부과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며, 이 사건처럼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므로,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변론을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