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교사와 모욕,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감이지만, 형사처분 전과라는 결과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고교사'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3자를 부추겨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무고가 아니라, 배후에서 타인을 조종해 허위 고소를 실행하게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욕'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 중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된 복잡한 사건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일 혐의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무고교사는 직접 행위가 아닌 '교사 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모욕죄 역시 발언의 내용과 장소, 공연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혐의인 만큼, 막연한 해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고 검찰 송치와 재판이라는 긴 법적 절차를 감내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안고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에 맞는 별도의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교사범 성립의 법리적 요건을 핵심 방어 논리로 활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1도542)에 따르면,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를 실행하기로 결의한 상태였다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에게 범죄 결의를 새롭게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토대로 제3자, 즉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인물은 고소장 제출을 이미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종용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제3자 사이에 '교사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고, 교사범 성립의 핵심 요건인 '범죄 결의 유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착안하여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구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고소인과의 합의 및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를 자진 취하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법리적 방어와 합의 전략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병행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최종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주장한 대로, 제3자가 이미 고소장 제출을 스스로 결의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교사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했음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의 혐의가 각각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동시에 불송치된 결과는, 각 혐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재판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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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광역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대형 기관으로, 고소 사건의 병합 처리와 혐의별 분리 판단이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고교사처럼 공범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간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실무 특성이 있어, 변호인의 사전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고교사와 모욕은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른 혐의임에도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고교사는 교사 행위의 존재 여부와 피교사자의 독자적 결의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이 제3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특성상 고소 취하 교섭의 적절한 시점을 놓치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지 않으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무고교사·모욕 등 고소 사건에서 축적된 수사 단계 대응 데이터를 지사 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유사 사건의 불송치 사례와 수사기관별 판단 경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혐의에 특화된 변론 논리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의 실무 경험이,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복잡한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게 무고교사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무고교사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제3자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범죄 결의를 새롭게 유발시킨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이미 스스로 고소를 결심한 상태였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이 사건에서도 해당 법리가 적용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진술 내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모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 취하를 통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시점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거나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고교사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에서 제3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고, 한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