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급가액 13억 8,023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40장, 기소된 혐의 기간만 약 3년. 숫자만 보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2023년 7월경부터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해왔고, 2024년 4월경에는 배우자 명의로 'F'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뛰며 공사 계약을 따내고, 자재를 납품하고, 인건비를 챙기는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건설업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찰의 기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꾸며 전자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총 공급가액은 1,380,230,454원에 달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소된 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이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뒤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손에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담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40장의 세금계산서를 한 장씩 분해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계산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거래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F' 명의로 이루어진 네 건의 실제 거래를 특정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 번호를 범죄일람표와 정밀하게 대조했습니다.

첫째, 2022년 9월 30일경 H과 도급금액 17,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F'의 사업용 계좌로 38,560,0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였습니다.

둘째, 2022년 11월 22일경 I 주식회사와 자재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2일 35,410,000원, 12월 28일 15,564,000원의 대금을 각각 'F' 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순번 28번, 39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였습니다.

셋째, 2022년 12월 12일경 ㈜J과 조경 및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3일 3,750,000원, 12월 15일 29,800,000원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순번 30번, 31번 세금계산서에 대응했습니다.

넷째, 2022년 11월 2일경 ㈜K과 계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9일 'F' 계좌로 1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순번 42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거래의 계약 당사자, 거래 시기, 대금 규모, 입금 계좌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계약서·입금 내역·사업용 계좌 거래 명세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거래의 실체를 하나하나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용역 공급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입증이 가능한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 가능한 부분에 변론 역량을 집중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공사 계약과 대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배경에는 법원이 고려한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일정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이행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기소장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를 계약서·입금 내역·계좌 거래 명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지역 산업 구조의 특성상 건설업·제조업 관련 조세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법원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 거래의 실질 여부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방검찰청 역시 국세청 및 세무조사 결과와 연계된 조세 범죄 수사에 있어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찰 또는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부터 진술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의 범위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는 수십 건의 거래 내역이 한꺼번에 기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 없이 진술한 내용이 이후 유죄 증거로 굳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각 거래별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부정확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사건은 업종별·거래 유형별로 검찰의 입증 방식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유사 사건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거래에 대해 무죄 주장이 유효한지,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거래 입증에 성공한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의 차이가 전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부 유죄가 되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기소된 세금계산서 각각에 대해 실제 거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 명세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공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6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그 사례입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혐의 금액, 발급 건수, 계획성 여부, 동종 전력, 사후 수정신고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 조치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반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변호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세 범죄 수사는 통보 없이 세무조사 형태로 시작되거나,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공소사실의 범위와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받는 즉시, 또는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