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피해 학생, 고등학교 1학년 가해 학생, 약 한 달간 지속된 감금과 성폭행. 숫자와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의 무게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2025년 6월경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보다 나이가 많고 학년도 높았습니다. 그 관계의 비대칭성 속에서 피해 학생은 반복적으로 감금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는 신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등교해야 하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고, 일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2차 피해의 위험도 상존합니다. 가해 학생이 같은 교육 환경에 머물러 있는 한, 피해 학생의 회복은 시작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선택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2025년 8월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담당 변호인과 함께 그 심의에 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만나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감금과 성폭행 피해를 입은 학생이 법적 절차 속에서 또 한 번 상처받지 않도록, 진술 방향과 범위를 신중하게 설계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학폭위 양쪽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으며,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학생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방향이 피해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준비 과정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감금의 반복성과 계획성, 성폭행의 중대성,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인이 대신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을 펼쳤을 때, 담당 변호인은 수집된 증거와 논리적 반박으로 이를 정면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해 행위가 단순한 학교폭력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퇴학 처분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근거하여 역설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계획성, 행위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 학생의 낮은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퇴학 처분은 학교폭력 징계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가해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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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었으며, 관련 형사 절차는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을 통해 병행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은 교육청 산하 학폭위 절차와 형사 수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기관의 처리 기준과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피해 학생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은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성 없이 기록되거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학폭위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강력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교육청 학폭위와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처리 경향 및 심의 기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은 지역별로 학폭위 구성과 심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프런티어는 전국 유사 사건의 처리 사례를 축적하여 각 지역 학폭위에 맞는 의견서 작성과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심의가 끝난 뒤에도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퇴학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금·성폭행과 같이 지속성·계획성·심각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 측도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며, 반성이 부족한 경우 퇴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나요?

A. 형사 고소와 학폭위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두 절차가 맞물려 있어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