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회. 단 일주일 사이에 전송된 성매매 요구 메시지의 횟수입니다. 상대방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과거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약 일주일에 걸쳐 총 116회에 달하는 성매매 요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청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 기준이 더욱 가중되고, 반복적 행위라는 정황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극심한 불안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경합하는 구조에서, 재판부가 주목할 핵심 쟁점은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116회라는 메시지 횟수가 재판부에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집중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반복적 메시지 전송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비롯된 일시적·충동적 행위임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행위의 맥락과 동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촉 절차를 설계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 환경, 가족 관계, 범행 이전의 생활 이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청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은, 두 법률의 양형 구조와 법원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모두 이해하는 변호인이 초기부터 관여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이 공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광역 관할 법원으로서 아청법 및 스토킹 관련 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심에 둔 엄격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 등 부가처분의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법원의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경합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반복 행위에 대한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기록에 남아 이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적절한 시점과 방법이 존재하므로, 변호인 없이 무단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스토킹 혐의가 경합하는 사건의 경우, 지역별 재판부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기준과 집행유예 선고 경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결과와 양형 변수를 지사 간 공유하여, 어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법원의 실무 흐름에 맞춘 변론 전략을 즉시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매매 사건에서도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청법 사건에서도 중요한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에서는 합의 접촉 방법과 시점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재판부에서 진정한 반성의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과 아청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나나요?

A. 두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형이 단순 합산되지는 않지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선고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 행위의 횟수와 기간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혐의의 구성 요건과 양형 기준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구분한 변론이 집행유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무조건 부과되는 건가요?

A.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별도 의견서를 통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