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11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슈퍼마켓, 안경점, 카페 등 일상적인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총 11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안경점 세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유형의 범죄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사진·동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승부는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양형 변론을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대신,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반성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 경위와 심리적 변화 과정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과정은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촬영된 영상이 수사기관 이외에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2차 피해 부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에서 영상 유포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이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은 핵심적인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이행 의지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별도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 기존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주목할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입니다. 재판부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등 기존 부수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 없음,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성립하며, 유포·판매 시에는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특히 반복·장기 범행의 경우 죄질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7개월간 11회라는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음·피해자 합의·2차 피해 부재·진지한 반성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라는 결과를 동시에 얻어낸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시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반복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변호인의 정밀한 양형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기기 압수와 포렌식 분석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변호인 없이 첫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보전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 양형 변론에서 만회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수사·재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각 지사의 변호인단이 해당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향을 직접 파악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나 집행유예 인정 여부를 가르는 세부 양형 인자를 지역별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사건 관리는 단일 사무소가 제공하기 어려운 실질적 경쟁력으로, 의뢰인에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이 사건처럼 반복 범행이 있더라도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부과되는 건가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법원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부수처분(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면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검찰 송치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된 경우, 이를 탄핵하거나 맥락을 보완하는 추가 서면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수집, 부수처분 면제 신청 등은 재판 전 단계에서 준비할수록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선임 시기가 늦었더라도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