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회. 피해자에게 발송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의 총 횟수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 이후에도 35회의 추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으로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제작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밤과 새벽 무렵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이상한 소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내", "?" 같은 불분명한 부호부터 "좋아해요", "사랑해", "보고 싶어요" 같은 감정적 표현까지 다양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부 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저기요, 보고싶다", "어디야", "보이스톡 해요",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전형에 해당했고,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행위와도 중첩되는 혐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개의 형사 법률 위반으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2021년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본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수십 회에 걸쳐 연락을 지속한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으로 판단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고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과정 등을 면밀히 청취하여 사건 전체의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핵심 법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역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된다면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의 절차와 병행하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시적 판단 오류로 인해 이 같은 행위에 이르렀으며,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합의 성사 이후에도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복층적 대응이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로, 피고인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결과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이미 제기된 공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일상 복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기각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였습니다.

400회 이상의 메시지 발송,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표면적인 사실관계만 보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라는 법리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킨 담당 변호인의 대응이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단순한 양형 감경 요소를 넘어 공소기각이라는 절차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해당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했을 때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관점을 적극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지속된 경우 기소 단계에서 구형 수위를 높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실질적 공포의 정도를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실무 경향이 있어, 사전에 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숙지한 변호인의 대응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공소장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했는지 여부, 연락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진술은 스토킹 고의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서의 합의 가능성 역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스토킹 사건 처리 경향 및 양형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활용한 공소기각 전략은 지역별 실무 관행과 피해자 합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프런티어는 유사 스토킹 사건에서 확보한 합의 성사 경험과 법원별 판단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성사되려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하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400회 이상의 반복 연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소된 이후에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 이후 공소장 구성과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소 이후 선임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활용한 합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초기 진술에서 이미 불리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 이를 번복하거나 완화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