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 하나. 그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10월,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했고,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단순한 댓글이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성립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자로 분류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피의자 스스로도 댓글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가족이 느꼈을 막막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쌓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막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초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전과 기록과 생활 환경 등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을 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반성문을 직접 조력하여 작성하게 했으며, 그 내용이 검사에게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과 표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통매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 제시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도록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공식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가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의자는 이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피했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불이익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력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SNS 댓글, 메시지, 이메일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한 성적 언어 사용이 모두 해당될 수 있어 사건 인지 후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가는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많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처리 건수가 상당하며,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양형 자료의 충실성과 피해자 합의 여부를 기소 결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면의 완성도와 합의 시기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검찰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진술 방식과 반성의 표현, 합의 시도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립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을 수 있고, 이는 검찰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며, 수사 초기부터 합의 창구를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검찰청의 통매음 사건 처리 경향과 기소유예 인정 사례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검찰청에서 어떤 양형 자료가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어느 시점에 합의서와 재범방지 교육 동의서를 제출해야 효과적인지를 사건별로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보전과 초기 대응의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국 단위의 실무 경험이 축적된 네트워크가 개별 사건에 직접적인 전략적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SNS에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일반적으로 댓글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 자체를 인정했으며, 댓글이라는 형식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후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명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 단독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 태도·초범 여부·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와 함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동의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미가 있나요?

A. 경찰 조사가 끝났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거나 검찰 수사 단계라면 변호인 선임이 충분히 유효합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므로, 이 단계에서 반성문·합의서·재범방지 교육 동의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기소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검찰 단계의 대응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