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2명, 피해자 최연소 8세, 혐의 2건 경합범. 숫자만 봐도 실형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탑승한 11세 아동을 따라 들어가 성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 그리고 비슷한 시각 인근 건물 공용계단에서 8세 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 피고인은 이 두 가지 혐의,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이 경합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두 명이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각각 8세와 11세로 극히 어리며,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 내부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수반되어 사회로의 복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했고,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즉시 전략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음란 혐의(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사건은 형량 가중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구조적 불리함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구축해 나갔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태도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 직업 상황, 가족 관계,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양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법원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갖는 법리적 의미를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공연음란까지 경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을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인이 사전에 전략적으로 구축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형량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것은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관할 수사기관은 청주지방검찰청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특히 중시하는 실무 경향을 보이며, 양형 판단 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적극 활용합니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직결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공소장과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반면, 피의자의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섣부른 자백이나 불필요한 진술이 나중에 양형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향과 최신 판결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지역별로 양형 편차가 존재하고, 합의 및 공탁 절차의 처리 방식도 관할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프런티어는 해당 법원·검찰청에서 실제로 처리된 유사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 대상 성범죄인데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합의·공탁,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자료 등 복합적인 양형 사유가 함께 갖춰졌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이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확정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합의에 준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탁 여부를 반드시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경찰 조사 이후에도 변호인 선임은 가능하지만, 초기 진술 내용이 이미 기록된 이후라면 대응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만큼, 피의자의 초기 진술 관리가 이후 공판 전략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 또는 조사 일정이 잡힌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