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2,200만 원. 소송 제기. 전액 지급 요구. 숫자만 보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테리어 시공업자(원고)가 공사를 마친 뒤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을 합산해 총 2,2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지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직후부터 매장 곳곳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타일 시공이 심각하게 부실했고,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겼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잔여 대금은 물론, 피고가 정식으로 합의한 적도 없는 추가 공사 비용까지 청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소규모 건축 공사에서는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시공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발주자는 하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법적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결국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는 그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사대금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고 정면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이 법적으로 정당한가.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자 보수 비용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쇄할 수 있는가. 담당 변호인은 이 두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방향의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하자의 객관적 입증과 법원 감정 신청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공사 직후부터 촬영된 하자 부위 사진과 영상, 매장 운영 차질을 보여주는 임시 휴업 기록과 고객 클레임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자의 범위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 신청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타일 공사의 심각한 부실,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중대한 하자가 복수로 존재하며,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둘째,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 청구의 방어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가 추가 공사라고 주장하는 작업이 계약서상 기본 공사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가 정식으로 합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발굴해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자체가 오히려 하자와 직결되어 있어 피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청구의 정당성을 정면에서 부정했습니다.

셋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 상계 주장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원 감정으로 확정된 하자 보수 비용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회하므로,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피고의 채권과 상계하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권까지 함께 주장하며 방어선을 이중으로 구축했습니다.

증거 수집, 법원 감정 절차 활용, 복합적 법리 구성이라는 세 축이 맞물리면서 피고 측의 방어 논리는 흔들림 없이 법원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방어 논리와 제출 증거를 전면 수용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2,200만 원 전액을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산 금액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자 보수 비용에 의한 상계 주장이 법원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승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 역시 하자와 연결되어 있어 대금을 청구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이 결과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발주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채권 상계 논리와 연결시키는 법리 구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전액 기각이라는 결과가 가능해집니다.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받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하자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감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당한 청구에 맞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빠르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양산시법원 관할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산시법원은 제조업과 물류 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건설·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사건의 접수 빈도가 높은 편이며, 하자 입증을 위한 감정 신청 및 감정인 선정 절차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용됩니다.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절차 대응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피고(발주자) 입장에 처한 경우,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게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하자 현장을 보전하고, 추가 공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확보하며, 감정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 있고, 법원의 심리 일정이 굳어진 뒤에는 새로운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수사 단계가 없는 민사 사건이지만, 변호인 선임 시점이 빠를수록 방어 전략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감정인 선정 실무와 공사대금 사건 판결 경향에 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유사한 인테리어·소규모 건축 공사 하자 사건에서 감정 결과가 실제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떤 유형의 증거가 법원에서 설득력을 가졌는지를 복수 지사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가 갖기 어려운 광역 실무 데이터가 공사대금 방어 전략의 정밀도를 높이는 실질적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에 하자가 있어도 일단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하자 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이 청구금액을 상회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내 전액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Q.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는데, 구두로 요청한 적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생기나요?

A. 추가 공사에 대한 구두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액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추가 공사 자체가 하자와 연결된 경우에는 청구의 정당성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소송에서 감정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정 신청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통해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자 현장이 변경되거나 훼손되면 감정 결과의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변호인과 함께 하자 현장 보전 조치와 감정 신청 여부를 즉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