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시작된 경찰 수사. 숫자나 전과가 아니라, 온라인에 올린 글 한 편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형사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왜 범죄가 되는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각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법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③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④ 타인의 명예 훼손. 이 가운데 단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구조를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의 전체 맥락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시물이 작성된 시점, 작성 경위, 해당 내용이 다루는 주제의 성격, 작성 당시 의뢰인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개인을 표적으로 한 악의적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당한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변론 축은 비방 목적의 부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 동기와 목적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공존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정확히 대입하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 축은 사실 적시의 정당성 및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설령 그 진위가 다투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허위로 단정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피의자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단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코치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무심코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아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맞는 일관된 대응 논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는 물론 검찰 송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실 적시의 경우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그 이상의 형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이 모든 위험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구성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수사 초기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합되면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관할 검찰청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입니다. 해당 경찰서와 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 사건에 대해 디지털 증거 확보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전파 범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을 종합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관할 기관의 수사 방식과 실무적 처리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직결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IP 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반면,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첫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방 목적의 유무,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등은 피의자의 진술 방식과 제출 자료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첫 조사에서 무심코 한 발언이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대응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의 수사 실무 경향에 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지역별로 수사관의 혐의 판단 기준이나 불송치 결정에 이르는 논리 구성 방식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처리 결과와 변론 전략을 축적된 사례 데이터로 관리하여, 담당 지사가 해당 관할 기관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A. 고소 접수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며,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이 사건처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Q. 실제로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 외에 비방 목적, 공연성, 명예훼손의 결과 등 여러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게시 행위가 있었더라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즉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 논리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