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0만 원. 피해자 수십 명.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숫자만 보면 실형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이 마지막으로 내어준 기회,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입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 형량까지 합산되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이번 범행은 단일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죄명이 경합했습니다.

첫째, 사기죄입니다. 피고인은 번개장터·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약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거래에서는 피해자 A에게 받은 대금을 피해자 B의 계좌로 넘겨 취득하는 이른바 '롤링'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단순 사기를 넘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구조였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입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대형 금융범죄의 도구로 직결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입니다. 대출업자의 제안에 응하여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이른바 대포폰 개통에 조력한 혐의입니다.

세 가지 경합범에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삼중의 악재. 담당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 사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무죄 다툼보다 양형 최소화 전략이 유일한 현실적 해법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촘촘하게 쌓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인과 함께 합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금액 변제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병행하며 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무게 있게 고려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각 혐의에 대한 맥락 소명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고의성의 정도와 가담 깊이를 구분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적 제안에 현혹되어 유심을 개통하게 된 배경을 소명하며, 순수한 이익 추구보다는 궁박한 상황에서의 판단 착오였음을 부각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동시 심판 형평 논리를 활용한 양형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이전에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 기준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재판부가 납득 가능한 법리적 프레임을 제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반성이 아닌, 향후 생활 환경의 변화와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집행유예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이전 집행유예였던 징역 1년 6개월까지 합산되어 수년간의 수감 생활이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재판부가 명시한 주요 양형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두 가지는 모두 담당 변호인이 사전에 설계하고 재판부에 제시한 논거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편취 범의(고의)의 유무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범행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고의를 다투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법리적 양형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실질적 전략이 됩니다. 또한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되므로, 피해 규모 확정과 합의 진행은 수사 초기부터 병행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경합범, 다수 피해자라는 삼중의 악재 속에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전략적 변론의 결과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당장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관할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홍성지청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인터넷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비대면 경제범죄 사건을 꾸준히 처리해온 기관으로, 피해자 다수·피해 금액 누적 구조의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기소 방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구형 수위와 재판부의 양형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 관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이 이후 공판의 핵심 증거로 굳어지는 구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기록되면, 이후 공판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면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 합의 교섭을 병행 진행할 수 있어 수사 결과와 기소 단계 모두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같이 양형 위험이 높은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질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향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경합범 사건처럼 피해자 수가 많고 죄명이 복합적인 경우, 유사 사건의 합의 전략·양형 주장 방식·재판부 설득 논거를 축적된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처럼 양형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다수 지사의 공동 검토를 통해 최적의 변론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프런티어만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자가 여럿인데, 합의를 못 한 피해자가 일부 있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완료 피해자의 비율,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합의 범위가 넓을수록 유리한 정상이 강화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 취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과 법리적 양형 논거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므로, 실형이 확정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뒤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경찰 조사 이후에도 변호인 선임의 실질적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추가 조사, 기소 여부 결정, 공판 준비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다만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기록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첫 번째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