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주도, 지속적 폭행, 언어적 모욕. 초기 신고서에 적힌 혐의만 보면 강제 전학이 기정사실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같은 학년 B 학생을 상대로 따돌림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언어적 모욕까지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따돌림 주도'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합니다.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강제 전학을 포함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며, 사실상 A 학생의 학업 지속 여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일방적 가해가 아니었습니다. A 학생 측은 B 학생이 먼저 공개적인 놀림을 반복했고, SNS에 A 학생을 직접 겨냥하는 저격 게시글을 올리는 등 디지털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의 가족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는 오랜 기간 쌓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었다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두 학생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복잡한 상호 학교폭력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신고 내용만 그대로 심의에 넘겨진다면, A 학생은 일방적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분리하고 법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A 학생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갈등의 시작점과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감정적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따돌림 주도'와 '지속적 폭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중징계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 학생이 직접 작성한 사건 일지를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SNS 게시글 활동 기록을 전수 분석하여 A 학생이 따돌림을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B 학생의 행위, 즉 반복적인 공개 놀림과 SNS 저격 게시글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됨을 논증했습니다. A 학생의 욕설과 험담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보다 앞서 B 학생의 행위가 먼저 존재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 학생을 일방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기도 한 당사자로 위치 지우는 법리적 논거를 완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담당 변호인은 수집된 증거 자료와 법리 분석을 집약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따돌림 주도 혐의에 대한 증거 부재, B 학생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두 학생 간 갈등의 상호적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수치나 주장이 아닌 구체적 사실 기록을 중심으로 A 학생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이 집중 공략한 두 가지 핵심 혐의, 즉 A 학생의 '따돌림 주도'와 B 학생의 'A 학생에 대한 폭행' 사안 모두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는 A 학생의 '욕설 및 험담'과 B 학생의 'SNS 저격 및 놀림'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이 사안을 두 학생 모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호 학교폭력으로 확정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폭력 조치 9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제1호 서면사과였습니다.

초기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강제 전학 등 중징계가 유력했던 사건에서, A 학생은 상대방과 동일한 최경징계만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 차이는 A 학생의 향후 진학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초기 신고 내용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이지만, 그 결과는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 개최 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학폭위는 법원이나 검찰이 아닌 교육 행정 기관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며, 심의 기준과 절차가 일반 형사 재판과 크게 다릅니다. 위원들의 전문 분야가 다양하고 법률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변호인의 개입 시점은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사실관계의 프레임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이 초기 프레임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따돌림 주도나 지속적 폭행처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포함된 경우, 반박 증거와 진술을 신속하게 수집하지 않으면 심의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늦어도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운영 방식, 심의 경향, 위원 구성의 특성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지역별 교육청마다 심의 기준의 적용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며, 이 차이를 모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프런티어는 전국 각지에서 수행한 학폭위 대응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사 사안의 심의 결과와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직접 발언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과 함께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과정에서 A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Q. 욕설과 험담을 한 것은 사실인데, 서면사과보다 높은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A.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그 행위의 맥락, 경위, 상대방 행위와의 관계가 조치 수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인정되고 쌍방 학교폭력 구조가 확인된 경우, 일방적 가해로 판단될 때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폭위 심의 통보를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면 늦지 않나요?

A.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이후라도 변호인 선임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증거 수집과 진술 정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통보 직후 즉시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속한 선임 이후 메신저 기록, SNS 내역, 주변 학생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것이 핵심 혐의 불인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심의 기일이 촉박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