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의 엄벌 탄원. 합의 불성립.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강하게 잡아당긴 행위. 그 결과 피해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징역형 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판결 이후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리적 다툼이 실익 없이 종결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의 전략은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양형 감경을 위한 모든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양형기준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권고형 범위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에서 최하한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로 인한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추행의 구체적 양태와 접촉 범위, 지속 시간 등을 분석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해당함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표명이 아니라,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공탁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이를 진지한 반성 태도와 연결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사과문 제출이나 구두 반성과는 달리, 실질적인 행동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한 조력이었습니다.

셋째,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생활 여건을 연결한 변론으로 부수처분 면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죄질,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유형력 행사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어, 유죄 인정 시 징역형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는 판결 이후의 일상 복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 두 부수처분은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직업 유지와 사회적 관계에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리 다툼 가능성 검토와 양형 준비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탁, 전과 자료 정리, 부수처분 면제 변론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내 주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기관으로, 강제추행치상과 같이 법정형이 높은 사건에서 양형기준 적용과 부수처분 부과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방식과 유사 사건 판결 선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나 행위 경위에 관한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공탁 시기, 의료 기록 검토, 상해의 경중에 관한 반박 자료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수사 착수 직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지역별 판결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 법원의 양형 경향, 부수처분 면제 인정 사례, 공탁 금액과 집행유예 인용률 간의 상관관계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합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 실무 데이터가, 이 사건처럼 양형 한 줄이 일상 전체를 바꾸는 중범죄 사건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치상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나요?

A.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유죄 인정 시 징역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과 추행의 경중이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과 없음과 공탁 사실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하고, 추행의 정도·전과 여부·재범 위험성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이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처분은 피할 수 없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두 부수처분 모두 면제받은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