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 후 불과 10일. 피고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아 약 19km 구간을 주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위반, 즉 무면허운전 혐의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바라보는 양형 불리 요소입니다. 과거 2000년에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할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계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유죄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형을 최소화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유일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면허대장 등 제출된 증거들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명백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이 오히려 반성의 태도를 훼손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변호 전략을 전면적인 양형 변론으로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무거운 낙인을 어떻게 희석시키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이전 무면허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거리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전력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20년 이상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며 생활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생활 정황과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이번 무면허 운전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19km라는 운행 거리가 계획적·상습적 운전이 아닌 일회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밝히고, 인명 피해나 교통사고 없이 종료된 사실을 강조하며 범행의 위험성과 경중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가정 환경과 부양 의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실형 선고가 피고인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반성의 진정성을 단순한 진술로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반성문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는 잘못의 무게, 그리고 향후 준법 의지를 담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의 법정형 구조를 분석하여, 벌금형 선택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임을 명확히 정리한 뒤, 이 사건의 양형 조건들이 벌금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점을 조리 있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확정 후 10일 만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 재범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00년의 이전 무면허운전 전력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부양 가족 관계·환경·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이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 범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집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명백한 사건일수록,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범위한 관할을 담당하며, 교통사범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아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축적된 양형 기준과 실무 관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리 경향이 있어, 해당 법원의 실무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혐의 자체가 단순해 보여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계획적 상습 운전'으로 볼지, '일회적 상황에 의한 운전'으로 볼지가 달라지며, 이는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특히 전과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가 해당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무면허운전 사건 처리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혐의라도 관할 법원의 실무 특성에 맞춘 양형 자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수의 유사 재범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새로운 범행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 취소 여부는 별도 절차를 통해 판단되므로 새로운 사건에서 최대한 낮은 형을 받는 것이 집행유예 유지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무면허운전 재범이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원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반성의 태도, 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부양 가족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네,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라도 검찰 송치 전후, 또는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을 구성하는 것은 선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이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