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대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SNS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성매매를 합의했습니다. 이후 특정 장소의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를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거래 내역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성인 간 성매매와는 법정형 자체가 다른, 별도의 중범죄 규정입니다. 재판부 역시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가출 등 일탈을 조장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업과 일상, 사회적 관계 전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전략의 방향을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사과가 아닌,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도록 조력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주의도 병행했습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논거를 갖춰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신상정보 등록·성매매 방지 교육·취업제한 명령 등 이미 부과되는 제재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양형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사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규정된 중범죄이고, 재판부 스스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한 것,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거 있게 주장해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받은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관할 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대형 법원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심에 두는 엄격한 양형 경향을 보입니다. 해당 법원의 실무 흐름과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 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양형에 불이익이 되는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은 단순 성매매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결정되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범위와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아청법 위반 사건에 관한 지역별 양형 데이터와 실무 사례를 공유합니다. 특정 법원에서의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인정 기준, 피해자 합의 방식에 따른 양형 변화 패턴, 재범 위험성 부인 논리의 실효성 등을 지사 간 데이터로 축적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법원의 실무 경향에 맞춘 구체적인 변호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SNS 대화 내용, 외모,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부지 주장은 방어 논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범죄이므로, 합의 외에도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할 수 없나요?

A.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기존 부수 처분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얼마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