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의 회식 자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 계단 공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한 그 짧은 순간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전과 기록이 남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과 최장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직장, 사회생활, 가족 관계 —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릴 수 있는 부수처분들입니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집에서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해주겠다"는 말로 자리를 유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 공간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재차 시도했고, 피해자가 뒷걸음질로 벗어나려 하자 다시 양팔로 끌어당겼습니다. 법원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형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 성범죄 유죄 판결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처분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보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결과를 바꿔놓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이 사건의 핵심이 '혐의 다툼'이 아니라 '양형 설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했고, 부인이나 무죄 주장보다는 법원이 선고유예를 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촘촘하게 쌓아가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즉각적인 범행 인정과 사죄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적발 직후 곧바로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태도는,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신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이 사건을 직장 내에 알리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합의가 단순한 금전적 합의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의사가 전제된 것임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판시 범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입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유죄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피고인의 사회적·직업적 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만 있지 않고 재사회화에도 있다는 논지를 실질적 근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구성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한 형태이지만, 그 법적 효과는 일반적인 유죄 판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고유예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는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 판결로 간주됩니다.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까지 면할 수 있는 법적 이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형의 집행 없이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성범죄 전과에 수반되는 가장 무거운 부담인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고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관할 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의 주요 법원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부수처분 부과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는 양형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피의자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합의 가능성과 양형 방향이 달라지며, 잘못된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창구를 여는 시기가 빠를수록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축적된 양형 데이터와 판결 경향을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정 법원에서 선고유예나 부수처분 면제가 인정된 사례의 양형 구조와 제출 자료의 구성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13개 지사 체계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실무 경험이 의뢰인의 결과에 직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까지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사안에 따라 면제할 수 있으며, 충실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 전문적 주장이 이러한 부수처분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이후에 선임해도 되나요?

A.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며,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접촉 창구를 여는 시기도 빠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면 진술 방향 설계와 합의 진행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