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회, 카메라등이용촬영 1회. 피해자는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가해자는 그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검사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A 씨의 가족은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A 씨는 대학교 동기인 B 씨와 함께 길을 걷던 중, B 씨가 착용한 니트 아래로 속옷 끈이 드러난 것을 보고 손을 의복 안쪽으로 집어넣어 신체를 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에게 다시 접근해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B 씨의 옆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티셔츠 안쪽으로 보이는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다룰 것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형사처벌 외의 부수처분입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한 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생활 전반에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제약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A 씨 측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형량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A 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A 씨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혐의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변호 방향을 '양형 최소화'와 '진지한 반성의 구체적 입증'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이 동종 사건에서 어떤 양형 기준을 적용해 왔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여 재판부 앞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촬영 영상의 유포 여부, 촬영 목적, 저장 및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해의 확산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A 씨의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가 실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 한 마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의 내용, 작성 시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이행 여부 등을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사건군에 속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최종 변론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4년 6개월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였으며, 실형을 면한 것은 이 사건 유형에서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를 추행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의 성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공들여 준비한 반성의 구체적 증거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 대해 구형 단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병합된 사건의 경우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실형 구형 비율이 높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므로, 이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촬영 고의나 추행 범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고, 이는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을 폭넓게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필요한 불이익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이후 양형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성범죄 사건 처리 경향 및 양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병합 사건의 경우 관할 법원별로 집행유예 선고 기준과 부수처분 부과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판결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법원에 최적화된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근 지사를 통해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동시에 기소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혐의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확산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A.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원이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검사의 구형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귀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즉 피의자 신문 단계 이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 구성과 이후 재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도 기소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등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